2024년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및 준비서류 신청절차 확인
오늘은 소득대비 과도한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및 준비서류와 신청절차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◈ 재난의료비 란?
자신의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나온 의료비로 인해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돕기위해 의료비의 일부를 연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80%50%를 지원하는 정책을 말합니다.
질환구분없이 소득하위 50%이하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.
◈ 재난의료비 신청 대상은 ?
소득 ,재산,의료비 모두 기준을 충족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.
1. 기준중위소득 100%이하 (소득기준)
*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%까지 신청가능
재산기준 7억원 이하
2.(의료비기준) 1회 입원에 따른 가구 연소득대비 의료비 부담액(급여본인부담,비급여 및 본인부담등)이 10%초과 지원
*질환은 입원,외래 구분없이 동일 질환 진료시 지원 합니다.
다만 ,질환 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(치과,한방병원,정신병원 진료등) 개별 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.
3.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100%~200% 개별심사를 통해 연소득 20% 초과지원 가능
가구원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구간 별 의료비 부담 수준 확인하여 지원을 해줍니다.
4. 수급자.차상위 80만원 중위소득 50%이하는 160만원 초과 지원
2024년 소득구간은 아래 이미지를 표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.
여기서 가구원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생계 주거를 같이하는 자를 가구원으로 봅니다.
◈ 재난의료비 지원 제외 항목
1. 미용·성형, 특실 이용료,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고가치료법 등 지원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.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부정수급 환수대상이기에 신청을 하지 않는것이 합리적입니다.
2. 다른 법령(제3자로 인한 구상5), 자동차보험, 산업재해 등) 또는 계약에 따라 급여·금품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, 금품 등에 상당하는 액수를 제외하고 지원금액을 산정 후 지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.
3. 「보험업법」에 따른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보험금·금품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·금품 등에 상당하는 액수를 제외하고 지원 금액을 산정 후 지급(정액·실손형 공통)이 됩니다.
◈ 재난의료비 신청 방법은 ?
위에 언급한 지원 조건에 해당되는 환자 또는 보호자등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.
신청기한: 퇴원일(최종진료일) 다음날부터 180일(토·공휴일 포함) 이내
※ 다만, 입원 중 지원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 받게 하려는 경우 퇴원일 7일 전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는 퇴원 3일 전)까지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해야함 … 민간보험 가입자, 사망자, 개별 심사대상(단, 유형4.지원상한 초과 고액의료비 발생한 경우는 신청 가능)은 입원 중 신청 불가능
◈ 재난의료비 신청시 필요서류
재난의료비 지급신청서(신분증 첨부) 1부
개인정보 수집 /이용 및 제공/조회 동의(환자용) ,개인정보 수집/이용 및 제공 / 조회( 가구원용) 각 1
재난적의료비 지원신청을 위한 보험정보 제공 및 통보의무 면제 동의서 1부
타의료비 지원금 수령한적이 있다면 수령내역 신고서 1부
,가족관계증명서, 민간보험 가입서류,진단서,입퇴원 확인서,진료비 계산서 영수증
진료비영수증에 대한 세부 내역(비급여포함) 1
이러한 서류등을 갖춰 보건소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.
재난의료비신청서 조회동의서나 위임장등의 서류는 첨부자료를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.
이상으로 재난의료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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